우리나라 출산율 0.6 이유와 출산율 높이는 방법 1편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된 지 오래고,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출산율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가감없이 내가 느낀대로 시리즈로 글을 써보고자 한다.

 

세금 공화국, 소득 평준화, 희망이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대한민국을 세금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여기서 세금이란 준세금 성격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까지 포함한 나라에서 걷어가는 돈을 포함해서 말한다. 방송에서 우리나라 세금이 적다고 무슨 통계보여주는 사람들이 보통 저 준세금을 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 들먹이며, 유럽형 복지국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세금 왕창 걷고 뿌리는 무상복지 하던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망가지기 시작한지 오래다. 이래도 계속 무상복지와 유럽형 복지국가를 말 할 수 있는가?, 전기를 발명하고 많은 과학 기술들을 개발한 유럽도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오는 나라가 아니다.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변호사, 대기업 직원이 되면, 고소득자가 되고 돈을 모아서 잘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평준화가 되어버렸다.

 

실제로 내가 월 실수령 600만원인 경우 나라에서 걷어가는 돈은 150만원 정도, 700만원이었을 경우 200만원 정도 이다. 물론 저 실수령이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일을 안하는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혜택 주는 것을 고려하고, 그동안 내가 고임금을 받기 위해 학창시절 부터 노력해왔던 것 들을 고려하면, 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과 또이또이 라고 생각한다.

 

결국 부모님이 부자이거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난 사람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일 안하는 청년이 너무 많다. 내 주변에도 수두룩 빽빽이다. 편의점에서 알바할 바에는 나라 지원금 빼먹는게 가성비가 훨씬 좋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30대 백수가 일을 안하고 나라 지원금을 타먹으며 생활한다. 타먹은 돈은 대부분 유흥에 탕진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 하고, 일 하기가 싫다고 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자기는 그 돈으로 재밌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단다. 너무 화가 났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일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들이 너무 많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계층 이동도 안되고, 노력한 자와 안 한 자가 동등하게 대우 받는 이런 사회에 누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생기며, 희망히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각 종 지원금 정책은 최소화하고, 세금은 최소화 해야 한다.